4월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죄 확정!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

 

2025년 4월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

주요 내용

• 권오수 전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선고.​
• 손모 씨: 주가조작에 계좌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로써,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 전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김건희 여사 관련 사항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시세조종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번 판결은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신중한 투자와 시장 감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