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1 4월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죄 확정! 2025년 4월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권오수 전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선고.손모 씨: 주가조작에 계좌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이로써,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 전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항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시세조종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 2025.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