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최근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계 쇼핑 플랫폼 '테무(TEMU)'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총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하루 평균 290만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인 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벌금 이상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테무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여러 업체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했지만,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로 정보를 넘길 경우 사전 고지 또는 처리방침 공개가 의무입니다.
2. 위반된 주요 항목은?
- 국외 이전 사실 미공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 회원 탈퇴 절차 과도하게 복잡
- 국내 대리인 미지정
- 판매자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불법 처리
즉, 기본적인 이용자 알 권리와 개인정보 관리 책임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입니다.
3.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우려는 내 정보가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단순 배송을 위해 맡긴 정보라 해도, 누구에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회원 탈퇴 절차가 7단계나 걸릴 정도로 복잡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4. 테무의 자진 조치는 없었을까?
조사 이후 테무 측은 일부 문제를 인지하고 처리방침을 개정했습니다. 국외 수탁자 공개, 국내 대리인 지정, 탈퇴 절차 개선 등의 수정 작업을 진행했으며, 판매자 정보를 수집한 자료도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5. 앞으로 바뀌는 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흐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 관리·감독 강화
-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정 명령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철저 준수
또한, 중국계 플랫폼들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기업 대상 한국 개인정보법 안내 활동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6. 비슷한 사례도 있었나?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도 2023년 유사한 이유로 약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전자상거래 환경이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7. 이용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쇼핑 전 확인: 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꼭 확인하세요.
✔ 탈퇴 절차 체크: 너무 복잡하면 고객센터에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불필요한 정보 제출 NO: 주민등록번호, 얼굴 영상 등은 법적 근거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문제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위 홈페이지(privacy.go.kr)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테무를 포함한 해외 이커머스 서비스는 편리한 가격과 빠른 배송으로 매력적이지만,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비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지하고, 플랫폼도 이에 맞는 투명한 운영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싸게 사는 것보다, 안전하게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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