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대통령 탄핵 선고일 4월 4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법'이라는 규칙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헌법재판소. 오늘은 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인지, 우리 일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왜 중요한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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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한마디로 말해,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의 수호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는 ‘헌법’이라는 가장 상위의 법 아래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반 법률이나 정책, 혹은 공직자의 행동이 이 헌법에 어긋날 경우, 그 위헌 여부를 따져 판단하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공식 정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국가기관의 행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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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일들

헌법재판소는 생각보다 다양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탄핵 심판'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1. 위헌법률심판

•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
• 예: ‘야간 집회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2. 헌법소원심판

• 국민 개인이 공권력(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느낄 때 직접 제소
• 예: 특정 단체의 등록 거부가 과연 정당했는가?

3.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 해결
• 예: 감사원이 감사 범위를 넘어서 국회 권한을 침해했는가?

4. 탄핵심판

•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탄핵 여부를 심판

5. 정당해산심판

• 정당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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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누구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선임됩니다.

• 대통령이 임명 (3명)
• 국회가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 (3명)
•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 (3명)

임기는 6년이며, 연임도 가능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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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원과의 차이는?

많은 분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구분일반 법원헌법재판소

담당 영역	민사, 형사, 행정 등 일반 사건	헌법 위반 여부 판단
구성	판사	헌법재판관
법적 근거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최종 판단	대법원	헌법재판소

쉽게 말하면, **법원은 일상의 문제(분쟁)**를,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근간인 헌법 문제를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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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우리의 일상

"그거, 정치인들만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 일상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사생활 침해인지?
• 출퇴근 시간 시위가 허용되는지?
• 특정 직업군의 공무원 취업 제한이 정당한지?

이런 사안들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국민 개인도 헌법소원을 통해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결코 먼 존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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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남는 주요 판례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017)

• 촛불집회의 끝,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 결정
•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첫 사례

2. 간통죄 위헌 결정 (2015)

•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 오랜 논쟁 끝에 간통죄 폐지

3. 사형제 합헌 결정 (2010, 다수 의견)

• 아직까지 사형제는 합헌이라는 판단
• 그러나 반대 의견도 강하게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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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를 더 가깝게 느끼는 법

혹시 헌법재판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 위치: 서울 종로구 재동 (안국역 근처)
• 시민 누구나 신청하면 견학도 가능
•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례 열람 가능
• ‘헌재판례 알리미’ 앱으로 최신 판결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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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우리 모두의 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정치인만의 기관도, 전문가만의 무대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소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언제나 국민 편에 서 있는 ‘법의 방패’입니다. 다음번에 뉴스를 통해 '헌재 결정'이라는 단어를 마주한다면, 오늘 읽은 이 글이 떠오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