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상고심 선고, 오늘 오후 3시 TV·유튜브 생중계
오늘(5월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 대법원 생중계 결정 배경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대선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생중계가 결정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및 쟁점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선고 생중계 시청 방법
- TV 방송: 주요 방송사에서 실시간 중계 예정
- 대법원 유튜브 채널: 대법원 공식 유트브 채널에서 생중계 시청 가능
🧭 향후 전망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반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더라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의 결론이 6·3 대선 전에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의 투명성을 위해 이번 선고의 생중계는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후 3시에 생중계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