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vs 지역 상인의 생계 전쟁. 지금 지역에선 무슨 일이?

선거법 vs 지역 경제

대선 앞둔 봄, 눈물 흘리는 지역 축제… 선거법과 지역 경제의 딜레마

"꽃은 피었는데, 축제는 취소되었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2025년 4월, 전국 곳곳의 지역 축제들이 하나둘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6월 3일 조기 대선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들은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부터 개최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깊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아쉬움만의 문제일까요? 이 상황은 지역 경제,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던 축제였는데…" 줄줄이 취소되는 지역 행사

충남 홍성군 구항면은 4월 11~12일 열릴 예정이던 **'2025 구항봄꽃한우축제'**와 **'제3회 은하면 딸기축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축제 프로그램 중 '떡메치기'가 **"지자체 주관 행사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10일 개최 예정이던 '2025 쌀밥데이' 행사를 아예 전면 취소했습니다.

주민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선거야 중요하지만, 이 행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상인들은 축제 특수를 기대하고 준비한 물품과 상품을 처리할 길이 없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왜 이런 논란이 생겼을까?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행사나 행사를 통한 금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률적인 규제 적용이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축제 한 번으로 연 매출을 좌우하는 소상공인, 농민, 상인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법을 위반하면,

• 최대 3년 이하 징역
• 600만 원 이하 벌금형
•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직위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
  이라는 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에 지자체들은 행사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을 어기느니 아예 행사 자체를 없애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와 선거 중립성, 정말 둘 다 잡을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단순한 규제 적용이 아니라, 행사의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중립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소상공인과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음식 제공 여부만으로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즉,

• 명백히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규제하되,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순수한 행사에는 일정 부분 허용하는 식의
  합리적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균형'이다

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역 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이고,
• 지역 상권과 경제를 살리는 생명줄입니다.

특히 농촌과 지방 소도시에서는 축제가 한 해 농사보다 중요한 경제활동입니다.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이유로 지역 축제를 모조리 취소하는 것은
결국 지역 경제 소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성'과 '지역 경제' 사이, 균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금 절실합니다.

---

마무리: 꽃은 피었는데, 우리 마음은 얼어붙었다

2025년 봄.
전국에 꽃은 피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지역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단순한 규제 적용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삶을 함께 고려한
지혜로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취소된 축제 포스터를 떼어내며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꽃도 피우고, 희망도 함께 피워야 합니다.